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을 비교적 쉽게 믿는 노인들이 범행의 주요 피해자였으나 범죄 조직이 그들의 수법과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며 따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 본인은 그 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범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거짓 업무 지시를 제시하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기관은 전달책의 사회 경험 정도를 우선 확인할 것입니다.

충분한 근로 활동을 하였다거나 사회의 통상적인 임금 규모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밖에 없는 나이의 사람이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관은 전달 업무의 수상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까지 이어 나갈 것입니다.

설령 정말 본인의 업무가 수상한 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 중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특정되어 무거운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책으로 일을 하다가 붙잡혔다면 사기 방조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기 방조죄 형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만일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다거나 얻은 수익금이 막대하다는 등의 조건이 확인된다면 방조가 아닌 사기죄가 적용되어 기존의 형량보다 두 배가 늘어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조사 과정 중 의도를 부인한 것인데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죄질이 더욱 무거워지고 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 법원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업무 내용을 바라보았을 때 본인의 업무가 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수사를 결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범행을 오랜 기간 저질러 온 이들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 검거 시 여러 죄목을 적용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면 사문서 위변조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범행의 정도가 극심하여 주범들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적 해악을 만들어 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범죄 조직 활동죄까지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봄으로써 선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본인들이 입은 손해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훨씬 더 큰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적용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의 선처는 받을 수 없고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연루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금은 그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변호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혐의의 적용을 막아야 합니다.

직접 현금을 수거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물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빌려주거나 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룬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동도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조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각각의 행동에 따라 선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대응법에 대해 알지 못해 적기를 놓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말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를 받게 된 즉시 변호인과 본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형량을 큰 폭으로 덜어낼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