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강간죄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질내 성기 삽입 / 체액 등 DNA 국과수 감정, 허언 탐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 불구속 집중 조력

  가. 형법

  1) 강간 / 강간등상해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강간으로 인한 상해인지 검토 후 죄명 변견 조력

  2) 준강간 : 항거불능 내지 만취,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간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난해 / 기소유예 내지 불구속 조력

  3) 유사강간 : 손가락 질내삽입, 구강, 항문에 성기 삽입 등 유사성교 / 기소유예 내지 불구속 조력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상하,종속 관계 간음,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 상하종속관계 인식 불요,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집중 조력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 13세 미만 소년,소녀 강간, 폭행 협박 등 불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속수사, 감형 조력 / 공소시효 배제 등

  2) 미성년자의제간음 : 폭행, 협박 등 없이 간음, 구속수사 대비

  3) 친족강간 : 직계, 방계 각 4촌 8촌 이내 강간 / 집행유예 불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집중 / 경찰 단계 구속수사 대비, 감형 조력

  4) 장애인강간 :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간음, 피해자 진술 심리분석센터 의뢰, 무혐의 내지 감형 조력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강간 :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구속수사 대비, 감형 조력

  2) 그루밍 성폭력 : 13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숙박비, 용돈 등 교부, 심리적으로 꾀어 간음,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대비

  3)성착취영상 제작, 반포, 소지 등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전송받은 경우 제작 등 혐의, 구속수사 원칙, 2020. 6. 2.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영상물 구입, 시청, 소지한 경우 벌금형 삭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중, 성착취 영상물 분량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 / 불구속 대비

• 강제추행죄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추행 / 체액 등 DNA 국과수 감정, 허언 탐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 불구속 집중 조력

  가. 형법

  1) 강제추행 :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 성적 수치심 유발 내지 성적 만족감, 접촉한 신체 부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판단 / 경찰 불송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중 조력

  2) 준강제추행 : 항거불능상태 또는 만취, 수면 상태 하 추행,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판단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중 조력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미성년자 강제추행, 2)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친족강제추행, 4)장애인강제추행, 5)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강제추행, 2)그루밍 강제추행 - 위계,위력 등 강제추행, 3)성착취영상 제작, 반포, 소지 등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 즉시 성립, 휴대폰에 저장 불요, 상당한 기간 많은 분량을 촬영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 법정형 처벌 강화, 행위 유형 다양화 처벌 강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여죄 수사 기본 원칙 / 전송받은 자가 유포해도 동일하게 처벌, 영상물 유포 협박, 공갈 등 강력 처벌 / 기소유예, 벌금, 불구속 집중 조력

• 공중장소밀집주행죄

  밀집도가 있는 혼잡한 상태의 버스, 전철 내 여성의 엉덩이, 가슴 등에 닿게 하여 소극적 추행, CCTV영상, 지하철 수사대, 기소유예 집중 조력

• 그 외,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중장소침입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 업주

  함정수사 등, 가게 장부, 차명 휴대폰, 업주 3진 구속영장, 장소 제공한 임대인도 처벌, 영업기간 범죄수익 몰수 / 약식기소, 불구속 등 조력

• 성매매, 성매수

  현행범 적발보고서, 휴대폰 위치정보 동선 확인, 성매매 여성 참고인 조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조력

• 아청법 성매매알선 / 성매매 / 성매매 유인권유 등

  웹사이트 운영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구속수사 원칙 / 미성년자에게 숙박 장소, 숙박비, 용돈, 편의시설 등 제공하고 성매수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위한 유인,권유 행위도 처벌 / 기소유예 집중 조력

교통·강력

• 특수협박

  보복운전,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불송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조력

•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사용, 위험한 물건 휴대 경위, 죄질에 따라 죄명 변경 주의, 벌금형 없어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조력

• 특수공갈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법정형 주의-하한형이 2년 이상, 죄질에 따라 불구속 조력

• 공동감금,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율

• 폭처법

  범단, 보이스피싱 범단, 일반 조폭 범단, 기본 형법 상의 범단 구별, 폭처법 상 공소변경 조력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합의 불가 원칙, 불구속 조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신종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 대마초 등 / 소지,투약,수수,운반,판매,알선 등 처벌 / 키트 검사, 모발검사, 점조직 수사, 재범의 경우 구속수사 대비 /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조력

• 특가법 - 도주치상(뺑소니), 도주치사

  사고 야기 후 도주, 현장 이탈, 구호조치 불이행, 운전면허 4년 취소처분, 피해자 상해진단서 2주 이하인 경우 일상 생활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무죄 항변 조력

•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약물 복용 상태 하에서 운전하여 치사상 / 벌금형 또는 불구속 조력

• 특가법 상습 강,절도

  5인 이상, 3년 이내 재범, 구속수사 원칙, 합동법 여부, 가담 정도, 감형 조력

• 절도 / 야간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절도 피해 대소에 따라 경찰 단계 즉결심판 회부, 검찰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감형 조력

• 강도 / 특수강도

  2인 이상 또는 흉기휴대 강취, 구속수사 원칙, 불구속 수사 집중 조력

• 도박개장죄(온라인)

  바카라 등 도박사이트 개설자, 관리자 등 구속수사 원칙, 급여 등 수취 내역, 동업자인 공범 수사 / 불구속 수사 대비,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