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여기서 배임수재에 전재 되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배제하고 자신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제 3자로 하여 이득의 취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벌이 있으며 부정한 청탁을 이득을 취한 것은 모두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배임증재죄도 있습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권하는 행위입니다. 배임 증재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수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뇌물수수죄는 공직자에 한해 이득을 취득했을 때의 혐의이고,

배임수재죄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 이득을 취했을 때의 행위입니다.

사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수거하는 특정 업체에 맡겨 그 대가로 매달 300만원씩의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3년간 상당한 금전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현금을 노조원의 계좌로 송금받고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 사씨는 자신이 속해있는 호텔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 투쟁 중인 노조원으로 부터 그동안 모금해온 4억 원 중 2000만원을 자신의 음주운전 벌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화환을 특정 업체에 되파는 조건으로 매달 300만원씩의 이득의 취한 배임수재 혐의와 노조원들의 모금액 중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2000만원의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씨는 1심 재판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심을 하였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씨 사무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동안 호텔 운영진에게서도 오랫동안 묵인해 왔으며 특정업에게 버려지는 화환 독점하여 수거할 기회를 요구한 특정 업체의 청탁이 호텔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중대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씨의 배임수재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횡령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인 1천 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청탁받아 금전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수사방향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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