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특경법상 사기죄는 편취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지게 됩니다.

유형

차용 사기 & 용도 사기 ; 변제능력 등 기망, 사용처 기망하여 금원 편취

투자 사기 ; 실제 투자유치행위 없이 사용처를 기망하여 편취

물품대금 사기 ; 실제 물품을 제공할 능력 등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편취

전세대출 사기 ; 임차인과 공모,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상대 편취

보이스피싱 사기 ;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단체 조직, 총책과 중간책, 전화상담원, 인출책과 전달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편취

수출업을 하던 K씨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제작된 물품 등을 수입이나 수출을 하다가 직접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소득도 괜찮아지기도 하던 중 한 프로젝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간단한 패키징을 하는 것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K씨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6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 안돼 납품 받은 원자재에서 불량이 생기면서 제품의 제작이 계속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당 제조회사가 파산에 기르게 되었고 그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동업하던 지인이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K씨는 너무 억울해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씨가 외국 제조업체와 체계적으로 협조했고 그 전에도 좋은 거래로 좋은관계를 유지했지만 지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며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K씨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K씨의 회사도 큰 손실을 입었고 문제가 생겼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잘 인정이 돼서 특경법 사기이지만 무혐의 불송치로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며 거기에 특경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구속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수사 前 단계(고소 前 또는 피소 前)

수사 前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인지, 금액적인 부분을 축소해야 할 사안인지 등등 경제,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사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제범죄 전문가와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시 경제,금융범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금액이 많거나 상습성과 피해자가 많다면 구속 수사도 대비해야겠죠.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법률사무소만의 수사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판 단계 - 법원

법원 단계에서는 기소가 된 것이어도, 유,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반드시 금융,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감축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