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성적은 욕구와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이성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만 내세워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강제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목은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없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으로, 추잡한 행실, 강간이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추행만 이루어지고,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없으면 그 처벌 수위가 가벼웠지만 점점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지는 성 관련 범죄 사건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했다면, 현재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까지의 금고형이나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이 추가 적용되고, 가중처벌이 되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만약 단순 추행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과 행위를 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 추행과 함께 강간죄 혐의도 적용이 됩니다.

강제 추행은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생활의 제약이 함께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사례

직장 내에서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자꾸 손을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 접촉을 하고 성적인 농담으로 여자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 또한 강제 추행 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강제 성추행은 피해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참고 참다가 사내에 고발 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입건과 동시에 성폭력 처벌에 따른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은 엄중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뚜렷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접촉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혐오스러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어떠한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만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뉘우치며,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 수사 방향 가늠

; 무혐의 불송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불구속 수사를 대비해야 할 사안인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라고 하겠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불구속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 집중 조력

;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불구속 기소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최적의 결과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 법률사무소만의 성범죄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판 단계 - 법원

법원 단계에서는 기소가 된 후에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등 불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집중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의 보안처분의 차단을 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또한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