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코스프레 동호외에서 여러명과 교제를 하다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 한 후 벗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불법 촬영물 일부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출 했고 조사 결과 윤씨는 교제하면서 범죄를 행했지만 모르고 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사건에 피해자들은 윤씨가 촬영한 사진 등이 동의 없이 한 것으로 진술 했고 1심에서 윤씨 혐의를 인정하고 윤씨가 여성들의 벗은 사진과 성관계 영상들을 촬영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한 기간과 횟수 또는 반복성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윤씨가 교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몰래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강압은 없어서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아서 법원에서도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으며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 처분까지 당할 수 있어 개인이 느끼는 형량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다르게 증거가 있다 보니 반성하는 것도 없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게 되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수사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후 영상의 분량이나 실제 채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안인지 추라고 더 있는지 등을 상기시켜 구속수사 가능성을 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 수사방향 가늠

; 영상물의 분량과 도촬 기간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요.

디지털 포렌식 후 추가 여죄수사에 대한 대비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사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 시,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라고 하겠습니다.

- 불구속 경찰수사와 검찰 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불구속 기소 집중 조력

;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인단이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불구속 기소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최적의 결과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법률사무소만의 성범죄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판 단계 - 법원

법원 단계에서는 기소가 된 후에 집행유예 등 불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집중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보안처분의 차단을 위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