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만 먼저 형법에 의해 사기죄를 통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무엇이고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취득 경우는 본인이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취하게 하는 것도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데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모르고 범행에 기여한 공범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조직들의 뒤를 밟히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업 등으로 현혹을 한 후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통장이나 명의 대여를 한 후 범행이 탄로 나게 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