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와 회사, 사용주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벌규정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타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의 입장이라면, 관련업무에 대해 절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에서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 하기 위한 과세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 납세의무에 따른 과세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조세포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명의를 위장해서 소득을 얻더라도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입금을 분산하여 수령하였다면 이것은 조사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확실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여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