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는 J 씨는 자기 남편인 K 씨가 사업 관련하여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투자 계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 씨는 배우자 J 씨의 명의로 사람을 속여 부동산 투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J 씨는 본인의 명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던 중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철회하였고 본인으로 인한 실질적 금전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J 씨가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J 씨가 부동산 투자사 건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J 씨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J 씨는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전무하며, 동일 범죄에 대한 전과도 없고 명의를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준 것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정작 명의 실사용자는 배우자 K 씨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J 씨의 명의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는 확실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하는 것보다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미수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기망 행위가 있어 사기 미수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꼭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