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 감면 사항을 활용하거나 회계 처리 방식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행위로 분류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세 행위를 편법을 사용하거나 악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어우러진다면 조세 포탈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조세를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특가법 적용 조세 포탈죄는 조세 포탈의 액수가 연간 10억 이상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여 조세 포탈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 조세 포탈죄입니다.

특가법 조세 포탈 전문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안산 안양 군포 과천 시흥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약 8만 건 이상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사하면서 풍부한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리한 분석과 수사 방향 가늠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전문 경험과 탁월한 분석력으로 의뢰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범행 기간, 발생 경위, 진지한 반성, 수익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준비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前 단계(고소 前 또는 피소 前)

수사 前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합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인지, 금액적인 부분을 축소해야 할 사안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금융범죄 등 모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사전에 미리 사기 특경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게 가장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 검찰 - 수사 단계

이때는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제 범죄 전문가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조사 시 경제, 금융범죄 형사사건 전문가와 동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기 금액이 많거나 상습성일 경우 또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 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 법률사무소만의 수원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법원 - 공판 단계

여기서는 기소가 된 것이라도 유, 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반드시 금융, 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충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감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