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초범이라도 초등대처해야

매슬로우의 욕구론의 첫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로서 배설, 수면옥, 성욕, 식욕 등이 해당합니다.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2단계인 안전의 욕구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갑니다. 간혹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을 사고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강제로 성적으로 접촉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끊이지 않고 벌어질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여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단순한 성매매를 가지고 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 장소가 성매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입니다.

흔히 계약 당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일도 드물고, 실제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지라 이를 알아차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을 자주 접하는데, 성매매알선 처벌은 자신의 유무죄를 떠나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만큼 연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누구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잘 될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대처하다가 처벌 받는 연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씨는 한해동안 40회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도중에 정씨와 정씨의 남자친구 편씨의 강요와 위협으로 인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연씨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연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채팅을 통해 연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돈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정씨와 정씨의 남자친구 편씨는 연씨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본인들은 연씨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정씨와 편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씨와 편씨는 최씨와 합의하였다고 합의서도 제출하였지만, 합의성마저도 최씨가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재판부는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나이, 지위, 성별을 막론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이득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여씨는 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추가소득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건물을 대여해 준 소유주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건물 소유주들도 그곳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거나 임대를 해 준 것이라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임대를 하였다면 건물이 몰수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임대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고, 감경사유를 찾아 에너지를 쏟으면 선처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방법을 찾고, 감경사유를 찾아 선처를 호소하여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 수사방향 가늠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등등 성매매 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경찰 조사 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반드시 성매매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심층상담과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내지 기송유예 불기소처분을 위한 성매매 전문변호인

집중 조력이 필요합니다.속 경찰수사와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 집중 조력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위한 저희 JS법률사무소만의 아동성범죄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성매매 전문 변호사와 꼭 사전 심층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전관출신이지만, 과하지 않는 최적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