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흔히 형사변호사라 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검사나 경찰을 상대로 방어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형사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의 포문을 염과 동시에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등을 이끌어 내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어떤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칼날이 상대방을 찔러 본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칼날이 본인을 찔러 최악의 결과로 끝나게 되는지도 결정되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의미로 양날의 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면, 가해자나 피해자 할 것 없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숫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수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섞여 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한변협에서 요구하는 사건수,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전문' 인증을 받기에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리없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경험이 4~5년 되는 쉐프가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한 뒤 그럴듯한 파인다이닝레스토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주방장이 이끄는 오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퀄리티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경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실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현대 사회에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 그리고 다양한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형사사건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지금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지적재산권, 기업 등 각 분야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은 사건만 해오던 형사전문변호사가 갑자기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기업 내에서의 횡령배임 등의 사건을 맡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진행한 사건 수, 성공사례 등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복잡하고 고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건이라면,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낸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살인‧상해와 같은 강력범죄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형사범죄가 있지만, 결국 형사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수사개시 이후 1심 판결 선고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형사피의자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을 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법정에 가기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 지는데요, 특히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결정되는 만큼 이 때는 조력이 매우 중요해 집니다.

이에 여러 로펌들은 검사출신변호사 및 판사출신변호사를 두어 형사사건 진행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관리 감독 및 실제 사건 진행을 두루 수행하며 보다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만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판사출신‧검사출신 변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담당하고 끌고 나가야 진정 전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