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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찰조사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4-07-12 10:24:53
조회수 : 165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덜 하겠지만 보통 처음으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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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때 출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추후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한번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입니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첫 경찰 조사부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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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단계에서 신빙성을 확보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운 성 관련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일인데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하고 중간에 진술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고 유, 무죄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경찰조사의 진술서를 기초로 서로의 변론을 추가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과 경찰조사동행을 하고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서 정정 과정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오해로 인한 것이나 무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상황이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상당히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다 보면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 경찰조사동행을 해서 말실수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진술서 정정을 요구해서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하게 잡혀 있는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확실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경찰 조사는 앞서 말했듯이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대처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즉시 구속이 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으로 사건이 이전될수록 유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동행을 통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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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해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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