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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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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재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3-08-28 16:21:21
조회수 : 331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재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입력 2023.08.28 (15:03)수정 2023.08.28 (15:11)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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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2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주 씨 아들 관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입니다.

A 씨 측 전현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 되는 바람에 A 씨가 약 3시간 동안 장애 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아 진짜, 밉상이네’라고 말한 부분은 혼잣말이며 정확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녹음파일 내용이 방대해 시간관계상 다 듣지 못하고 약식으로만 진행됐다”며 “다음 기일에 원본 녹음파일 혹은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측 변호인의 사임으로 새로 지정된 국선 변호사는 재판부에 주 씨 부부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 유아 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라”며 일단 반환했습니다.

변호인은 “탄원서를 쓴 당사자들이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쟁점이 된 녹음파일은 지난해 9월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자료로, A 씨가 수업 당시 주 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A 씨가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발언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에 주 씨 측은 녹음된 내용을 볼 때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재판 이후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 씨 측의 새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은 녹음파일 원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향후 교육 현장에서 녹음이 횡행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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