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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수원 변호사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5-02-26 10:20:29
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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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고죄를 더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징계나 형사조치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직자나 관공서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하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주관적일 땐 신고한 사람이 거짓된 것을 알고 한 행위인지를 봐야 합니다.

사건 발생했을 때 성립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는지, 또 본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추가로 같은 방식이 필요로 하게 되는 법률 행위로는 증여나 입양, 어음발행이나, 작성, 유언 등처럼 요식 행위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라도 성립이 될 수 있다 보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수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허위 신고 상대방은 공무 소나 공직자가 대부분인데 공직자나 공무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형사조치 등에 대한 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관서나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대해서

무혐의 조치가 고소 내용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 처벌이 되지만, 만약 인정이 된다면 무고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건 상황들을 살펴본 후 여기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만약 억울한 피의자라면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기에 만약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죄 연루가 되었다면 본인이 신고나 고소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 쪽에서는 사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고소인을 무고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도 무고죄를 고소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사건 발생시기가 6개월 이내인지, 의뢰인 상황은 어떤지, 사건 유형이 어떤지 등등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무고죄 사례를 통해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최 씨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조사 과정에서 거짓된 무고인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다 보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연락 한 대화 내용과 만남을 갖게 된 후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좋았던 분위기 등을 어필하여 무고에 대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 수사 방향 가늠

; 무혐의 불송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불구속 수사를 대비해야 할 사안인지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라고 하겠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불구속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 집중 조력

;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불구속 기소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최적의 결과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 법률사무소만의 아동 성범죄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판 단계 - 법원

법원 단계에서는 기소가 된 후에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등 불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집중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의 보안처분의 차단을 위한변호사의 조력 또한 필요하겠죠?

 

저희 JS법률사무소는 전관 출신이지만, 과하지 않는 최적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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