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태도 역시 비난과 우려의 태도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연시로 그간 억눌러왔던 모임이나 행사들이 대거 예측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국에서는 이를 염두 해 특별방범활동과 집중적인 단속을 예년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살인과 다름없음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곤 합니다.

아무런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어도 중범죄이자 처벌 수위에 중립은 없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면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만 무려 1만 1,63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잠시 감소 추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심야 시간대의 비율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즉 교묘하게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들이 많다고 해석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 한 잔이라도 체내 알코올 성분이 유입되었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Q.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수위는?

A.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부터는 정상적인 인지 판단이 어렵고 운동능력 저하,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의 위험까지 커져 국내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에 부합되면 개인 보험료이나 자기부담금이 인상되며 민사적 책임,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뒤따르게 됩니다.

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은 형사적 책임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운전자의 누적 횟수, 적발 경위, 이동거리,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미 한 번이라도 이력이 있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 역시 때로는 더 큰 처벌을 불러옵니다.

교통사고까지 이어졌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동차 보험가입자라 해도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실형에 놓입니다.

Q.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란?

A. 경찰청 조사 내용 한 가지를 더 인용하자면 2020년 단속 건수 중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사람은 4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범만큼이나 재범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습관적으로 범행을 일삼는 행각을 막고자 3회 이상은 행적처분을 받아 면허 취소 및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며 일각에서는 과중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Q. 음주단속 적발 시 주의사항은?

A.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기준에 충족되었을 시 담당 공무원은 안전한 곳에 대신 차량을 이동합니다.

그 뒤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령 술을 마신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대략적인 양, 가글했는지의 여부 등을 묻고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중에는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주취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 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인데요. 아울러 술을 마신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잔여 알코올이 사라지는데 20분이 소요되므로 꼭 말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적발되었을 때 대표적인 실수 유형이 있습니다.

1. 시간을 끄는 행동 2. 채혈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또는 처벌을 피해보고자 자신만의 처세술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형벌 수위를 높이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이 있고 측정거부까지 이어질 시에는 징역형도 상당부분 타당성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그에 상응하는 죄의 무게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져 버렸다면 가능한 바른 태도로 호흡측정에 응하고 협조적으로 임해야 변호사를 마주한 시점에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초기 대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업과 직결되어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을 꾸릴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