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때 피해자를 속이고자 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2.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득액을 확인하고 상습범인지 판단합니다.

-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최소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습범일 경우 동일 죄명, 동일 죄질의 범죄가 반복되었어야 합니다.

L 회사의 사장인 김 씨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기범인 Z사으 대표 유 씨의 범죄수익금 중 24억 원을 Z자로부터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Z사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들로부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하였고,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특경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인 범죄 이득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모든 공범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같은 범죄에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편취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가 재투자를 받았다면, 받은 투자금을 전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편취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특경법상의 사기나 배임, 횡령 등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입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